개인노트

책임정치

단테, 연초록, 정독, 그리고 종로학파 2021. 11. 10. 18:41



"선거의 목표는 당선"일까?..
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선거를 '철학'이 아닌 '공학'의 문제로 둔갑시킨다는 데 있다. 철학의 부재는 또 '정치'가 아닌 '상술'로도 둔갑하곤 한다. 기본소득도, 주택정책도 또 다른 이슈들도 오로지 그 가치기준이 '당선가능성' 하나로만 귀결되는 일은 곧 '퇴행'을 뜻한다.
정치가 더 이상 '발전'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.

이제 대선이다.
또 한차례릐 '퇴행'을 겪으며 문득 드는 생각들...
더 이상 "표팔이"보다는 소신있는 "정치가"가 더 필요해진 시대는 아닐까 하는 반문을 갖게 된다.
- 개인적으로는, '단임제'가 갖는 폐해로도 본다.